(웹이코노미) 환경부는 3월 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사업 현장(충남 서산 소재)을 방문하여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총 사업비 3,175억 원)은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있는 주요기업에 하루 10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통상 2~4월)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의 재해 취약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이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현장 설비(플랜트) 부지 내에 지능형(스마트) 건설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실시간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건축물 및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 등 위험 취약지역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병화 차관은 이번 점검에서 담수화 설비 부지 현장과 함께 관로매설공사 안전관리 상태를 비롯해 지능형(스마트) 건설안전센터 운영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고위급 인사와 김완섭 장관 간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세계적으로 친환경 의제의 후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탄소규범화·지속가능교통·자연자원보호·에너지전환 등 주요 환경 쟁점에 대한 국제 동향을 확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망(네트워크)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제교통포럼, 국제에너지기구와 정책협의체, 전문가 협력 등 신규 협력 채널을 개설하고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개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에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결집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6월 5일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 발간 홍보 행사를 제주도에서 개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올바른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형 형성을 위한 가지치기 방안’을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가지치기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 및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데 필수적이다. 가지치기를 수행할 때는 가로수의 건강성과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무의 생장 속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의 건강 및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가지치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향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가지치기 수행자를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가지치기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수목에도 가지치기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조경업체, 건축정책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진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가지치기 영향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전남 영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 발생 건은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6번째 사례이며, 35차(전북 김제 산란계, '25.2.9.) 이후 23일 만의 발생이다.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2월 5건 검출)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의 가치와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母國)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6일(목)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지원 ▲글로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모두의 보훈'추진체계 구축·운영 ▲국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활용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발굴·예우 강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독립기념관의 한글학교 대상 교육교재 지원사업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디지털 보훈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훈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차세대 동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6·25전쟁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간 연대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에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주를 비롯해 임업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등 약 4천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행사는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주제로, 1980년 이후 45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숲과 임업을 결합한 복합경영, 숲을 활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경영체험림, 조경수 재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임업인들이 자신만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참자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산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한 산주는 “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많았는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면서 나에게 맞는 산림경영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행사에 참가한 또 다른 60대
(웹이코노미) ■ 전기차 충전시설 - 설치 지원 예산 작년대비 43% 증가 · 급속충전기 : 3,757억 원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 2,430억 원 ■ 충전시설 지원 주요 내용 · 물가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액 현실화 · 전체 보조금에 CCTV 설치 지원* 포함 ·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우선 설치로 충전 편의 상향 ·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 강화 ·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로밍서비스와 이용요금 평가 *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전기차 충전·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공모(3월) 신청 - (대상)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 (방법)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 (대상)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 (방법)한국환경공단(keco.or.kr)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 (대상)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 대행 가능) → (방법)무공해차 통합누리집(e
(웹이코노미) 20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는 호흡기 의심증상 발생 시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 대상자 :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 호흡기 유증상자 중 희망자 · 검사장소 -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2층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공항지소 - 제주국제공항 입국장 2층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 검사항목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 검사방법 : PCR 검사(비인두 도말) · 검사비용 : 무료 ■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 - 발열, 기침, 콧물,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인후통 ■ 이용 절차 ① 입국 후 호흡기 증상 시, 검역대 방문 ② 검역관이 체온 등 증상 확인 ③ 검역관에게 주요 증상 등을 답변하고 관련 절차에 대해 청취 ④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⑤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 ⑥ 검사 후 2~3일 내 문자 혹은 이메일로 결과
(웹이코노미)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3월 여행가는 달 ① 국내 숙소 예약하면 최대 3만 원 할인 · 문의 - 숙박세일 페스타 콜센터 ☎1670-3980 -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올해는 2006년생에게 최대 15만 원 지원 ②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 · 신청방법 -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예스24, 인터파크 공연·전시에서 즉시 사용 가능 ·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 ☎1577-1968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 ③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 3월 말 출시 예정 · 문의 - 대출 일반 문의 ☎ 1566-9009 - 기금e든든 누리집 1:1 이력서 컨설팅 등 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3월 3일부터 사전등록 · 현장 : 3월 19일~ 3월 20일 (장소)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 온라인 : 3월 10일~ 3월 28일 (참가방법) 고용24 누리집 - 고용24 누리집 → [채용정보] → [채용행사] - [2025 대한민국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하여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웹이코노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5일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등 그간 대책에 따라 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1만호 약정을 체결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밀착 지원하는 등 실
(웹이코노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운영될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전국 217개 훈련기관 527과정)을 확정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70% 수준의 높은 취업률
(웹이코노미)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62차 총회에서 실무그룹 평가 보고서 3종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회원국 4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김현경 기후과학국장)을 포함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이번 총회는 보고서의 세부 구성과 작성 방향을 결정하여 2028년 있을 파리협정의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2nd Global Stocktake)을 비롯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보고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보고서 개요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 보고서(AR7)의 핵심 전략인 ‘분야 간 장벽을 허문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책’마련에 적합하며, 정책결정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