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
(웹이코노미)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된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사이버도박, 사이버사기, 사이버테러 등 각종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기조를 펼쳐 온 경찰청은 11월 20일 11:00~12:00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제17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되어,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제도개선, 범죄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24명의 수상자와 올해의 최우수 ‘탑사이버팀’등 4개 팀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다년간 해킹 등 침해사고대응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며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의 후학 양성에 앞장서 온 고려대학교 ‘김휘강 교수’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 통합 주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9일 인천 소재 덕적도 인근해상과 영종도항포구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밀항 등 국경범죄 예방을 위한 실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에서 주관하여, 육군 17사단과 해군 2함대사령부 軍 관계자와 왕산레저개발, 현대요트 등 민·관·군이 합동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실시했다. 중부해경청은 요즘 조직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국경범죄 사건을 대비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와 협력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불시에 미상의 선박을 이용해 외해로 도주하는 상황과 육상에서는 밀항 알선책들이 은신도주하고 이를 경·군이 포착부터 검거 되는지를 확인했다. 훈련중 중점점검은 ▲첩보의 입수분석검증, 상황전파 ▲레이더, 열상장비(TOD) 운용 등 장비활용능력 ▲수색검거조사 ▲임무의 적절성과 숙지 등 단계별 조치사항이 숙달 이행되는지를 점검했다. 훈련에 참가한 군관계자는“사전 정보 없이 불시에 훈련이 진행되어 매우 긴장감이 높았으며,
(웹이코노미)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됐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1. 19.∼11. 20. 2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Global Policy Dialogu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의 인연은 2021년 9월 유엔개발계획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경찰청 치안전문가가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유엔개발계획이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 경찰청이 국제분담금(12. 9억 원)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
(웹이코노미)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오석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지목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이 예방의 첫걸음이다.”라며 “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자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목했다.
(웹이코노미) “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기조연설 중) 경찰청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19년 30만4천 건에서 ’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 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사기방지 국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교육원(여수)에서 전국 과학수사관 및 사이버수사관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선박 선박 하부에 마약을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등 해양 치안 질서를 위협하는 지능화 고도화된 신종 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 유형별 과학적 증거 수집ㆍ감식기법 공유 및 해양 과학수사 증명력 향상과 가상공간수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 과학수사 우수사례 발표 ▲ 지문 감정 평가 ▲ 사건 현장 채증사진 선발대회 ▲ 마약 불법 거래 자금추적을 위한 가상자산 수사기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진화되는 사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고, 수사 · 형사 · 사이버 전(全)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3일 오후 접경해역 내 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강화도 만도리어장과 인근 해역을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접경해역에서 조업선과 통항선박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해양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해경서 소형경비정에 직접 승선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양경찰의 철저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날 현장에서 김청장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시 대체항법 활용, 해군 등 유관기관간 신속한 상황 공유·협력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임무 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동절기 해수 온도 저하 등으로 현장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주요 어장 내 우리 어선 조업현황 분석과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함정 요원들의 교육・훈련 및 주요 임무장비 숙달 등을 통해 최상의 해양사고 대비・대응 역량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서해 접경해역의 GPS혼신으로 조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