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6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2일차에 돌입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과 암호화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승희, 서영교, 윤후덕, 김현권, 박용진 의원이 참여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구, 이장우, 김종석, 정유섭, 김현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채이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배정됐다.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한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암호화폐 대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공기금이 투입된 대학교의 기숙사비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공기금으로 건설, 운영 중인 대학교의 행복기숙사비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3.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2013년부터 저소득층과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해 건립돼 왔다. 현재 전국 24개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인당 월 평균 22만원 가량의 기숙사 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숙사비 협의가 끝난 22개 기숙사 중 15곳의 기숙사비가 지난해 대비 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1인당 8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상명대 행복공공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가 지난해 월평균 21만 5000원에서 올해 23만 3000원으로 8.5%나 인상됐다. 학생 1인당 연간 21만 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
[웹이코노미=유준원 기자] 국내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연봉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귀하의 연봉도 인상될까요”라는 질문에 47.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사진=잡코리아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최종학력이 높을 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그룹의 경우 54.8%가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그룹은 42.2%, 대학원 졸업 이상 그룹은 34.0%만이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적 압박, 해고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의견도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적 압박이나 해고를 걱정하는지’의 물음에 31.9%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8.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7.0%였다.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1%로 가장 적은 비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나온 정부의 13만원 지원책이 편의점 점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편의점 1곳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 지원 신청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책이 점주들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 당 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다.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하되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 받는다. 이달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지원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아르바이트생 72%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을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으로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 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자가 지난 5년간 33만명 증가한 반면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총 59만 6000명으로 23만명 증가한 나타나 임금에서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newsis).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의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 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518만명을 기록하며 2
2018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안으로 협상시한 하루 전인 15일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조정을 앞에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날선 대립으로 마지막 협상시한인 16일 새벽 올해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깨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106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15일 회의 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간 마라톤 협상으로 자정을 넘겨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내놓고,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노사 합의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