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 1조 3천억원 사상최대...추징액의 절반은 불복"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인 역외탈세가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날이 갈수록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내 상속ㆍ증여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벌이나 재력가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치로 1조 3072억원에 달하고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 : 박명제 의원실)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 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