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사진=newsis).[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고액자산가의 미성년 자녀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 6428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 6566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31일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령대를 미성년자와 성인들로 구분해서 보면 미성년자들이 3년간 1인당 평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전체 0.02%의 슈퍼대기업이 전체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경기도당 김포시 지역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 5061개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 7277억 원이고, 이중 과표 2000억 원 초과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 3038억 원으로 분석됐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2천억 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법인 소득 금액의 56.7%을 그리고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한 것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전체법인 64만 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 3400만 원이며, 이중 과표 2000억 미만 법인 64만 4932개 99.98%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 4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2000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481억 원으로 2000억 미만 법인 평균소득 보다 65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