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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코리안 드림..."이주노동자, 지난 5년간 3만여명 재해‧470명 사망"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사진=Newsis).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3만 1211명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470명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산재 처리되지 않고 은폐된 재해까지 합하면 재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했다. 2016년 기준 통계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88명, 재해자는 672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에서의 사망자가 38명, 재해자는 3499명이었으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40명, 재해자는 1987명으로 나타나 사망자의 88.6%, 재해자의 81.5%가 제조업·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 수가 2012년 1237명, 2013년 1134명, 2014년 1349명, 2015년 1750명, 2
- 웹데일리 기자
- 2017-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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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Focus]반올림 "삼성전자 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웹이코노미=손정호 기자]대법원에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Newsis.30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 여성 이모 씨(만 33세)가 29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의하면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 제보는 4명, 산재 인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반올림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지만 2011년 2월 불승인됐다.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산재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모 씨는 다발성경화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채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재취업이 힘들어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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