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실 제공/[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에 대한 구제조치 확답을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종합국감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 처분 내용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면서 처분수강생 중 발견된 다수의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능력이 안 되는 스포츠 훈련과정을 브로커에게 위탁한 공인노무사회의 잘못을 확인하고도 반환금 처분대상을 수강생에게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인노무사회는 재직근로자대상 운동과정 훈련을 실시해 18억원의 국고지원을 수령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회가 해당 훈련을 브로커에게 재위탁하면서 이들이 입수한 전국 8개 282명의 재활학회 학생들을 훈련대상으로 등록 하는 등 부정훈련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냈다. 그러나 부정훈련 7억 4000만원의 반환 책임을 학생들에게 부과해 사회 첫발도 딛기 전에 국고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1000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중 정부가 회수한 금액 비율이 12.9%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년간 발생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2661건에 대해 1012억을 징수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110억 원(12.9%)을 환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말했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013년 434건에서 2016년에는 367건으로 감소했지만 징수결정액은 2013년 117억에서 지난해 377억으로 3.4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전체적인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줄어드는 반면, 고액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2013년의 경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0%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비판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자 565명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 결과 341명(60.3%)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83.9%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