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군복무기간 단축은 국가존립 현실 망각한 포퓰리즘” 비난
최전방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군 장병들이 철책선을 따라 순찰을 돌며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가존립의 현실을 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만 해도 10년씩 숙달된 전력”이라며, “최근에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면 병력은 15%가 줄게 된다. 현재 35만명 정도인 20세 남성 인구 역시 2025년경에는 25만명 이하로 급감하게 된다.
심 의원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절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미군철수와 적화통일을 위해 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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