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직무유기’ 우병우, 29일 재판 구형…’불법사찰’ 재판은 30일 시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2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판이 마무리된 뒤, 앞서 밝혔던 대로 내달 14일경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치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 이선기 기자
- 2018-01-29 09:44
-
'국정농단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추징 1263억...특검 "비선실세 탐욕·악용이 사건 실체"
[웹이코노미]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newsis)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 김상영 기자
- 2017-12-14 18:02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16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