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을 상대로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등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불공정행위를 알삼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성생(사진=newsi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주들에게 부재료도 본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물론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해당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모바일게임을 할 때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의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지난달 27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며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으며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 일가가 지분 99%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료 은닉 등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Newsis).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조만간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의결하는 첫 일감몰아주기 제재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높이거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하는 일종의 결과 보고서를 하이트진로에 보냈다. 해당 보고서와 관련 하이트진로는 3주 이내에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해야하며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진로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놓고 뒷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림산업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초대형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해 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파문에 이어 지난달 23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여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참여한 교량 붕괴 사고 규명을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설계와 시공 부실, 불법하도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대림산업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그룹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대림그룹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투명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대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4일 실시했다. 5일 재계 등에 의하면 공정위는 이날 조사관 약 20명을 동원해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그룹의 중심회사인 대림산업에서 회계장부와 계열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newsis)대림그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갑질 논란이 잦았던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이 깊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상태이다. 권원강 교촌F&B 회장 (©뉴시스)치킨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해외사업 철수에 이어 중국에서 하루 1%의 지연 이자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교촌치킨은 매출 2911억 원으로 치킨업계 1위인데, 2013년 제너시스BBQ에서 독립한 bhc치킨이 2326억 원으로 2위, 1위를 고수하던 BBQ는 연이은 논란 속에 2198억 원의 매출로 3위로 내려앉았다. 28일 유통업계 등에 의하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F&B는 미국에는 직영, 나머지 국가들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은 해당 해외지역의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사업권 전체에 대해 일정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교촌F&B는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파트너와 갈등이 생긴 것. 교촌F&B는 2012년 5월 초 ‘상해(교촌)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감사원은 스크린골프장 설비업체 골프존의 시장 과포화와 가맹사업 전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존은 2000년 설립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작년 가맹사업자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운영장비를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스크린골프장 점주의 영업지역 보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회는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이 기존 점주들에게 가맹금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5~6월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골프존 점포 과밀화,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신고 처리,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골프존 장비를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에서 2009년 2493개로 급증했다. 2009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공정위에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당시 공정위는 골프존이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