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Newsis)지난 2005년 '삼성X파일' 때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며 '삼성.검찰 저격수' 면모를 보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을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해 7월 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와 고위공직자 범죄 규정내용도 상당히 전향적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부여,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해 수사한다." 검찰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Newsis)개혁위는 공수처 신설을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8일과 9월 1, 4, 8, 11일 등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대부분 수사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의 탄생을 예고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인력안만 놓고 본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박범계·이용주 의원의 공수처 신설안에서 규정한 검사 수 2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웹이코노미]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문 총장은 취임 이후 어느 때보다 거센 검찰개혁 요구를 받으면서 '검찰을 뜯어고치겠다'는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간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와 함께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해 자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축소 등이 검토되거나 실행된 바 있다. 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 수장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고개를 숙인 최초의 사례로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문 총장은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