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눈먼 돈?...중국 1위...환수는 51%에 그쳐
강기윤의원실 제공/[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