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들끓는 소년법 폐지 청원..."10대 강력범 보호관찰 의문,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소년부 송치인원의 68%가 13세 소년, 4대 강력범죄자도 2000명에 달해...감소폭 좁히지 못하는 촉법소년, 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해결책 강구해야 

2017.09.08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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