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관련 법안 발의…“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현행 기소 전 강력범죄 ‘ 피의자 ’ 에 국한된
신상공개 대상, 기소 후에도 가능토록 확대
일반 특정강력범죄뿐 아니라
‘여성 ·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도 신상공개 포함

2023.06.1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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