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김학용 의원실,「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으며, 자칫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졸속, 부실, 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임.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을 기울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품질검증이 되지 않고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에 민첩한 규제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큼”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심사 절차가 없음.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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