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지난해 비준된 ILO 핵심협약, 4월 20일 발효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 우려
경총, 핵심협약 발효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핵심협약의 취지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방지 필요
국내법 적용원칙 확립 및 사업장 단위 핵심협약 적용 불필요성 명확화
한국 노사관계 특수성 이해도 높이기 위한 정부 적극적 역할 주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 필요
2022.04.22 19:23:10
- 1 ‘Nexus 2140’, AI·Web3·전자상거래 융합 박람회…6월 고양 킨텍스서 개최
- 2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 3 라네즈, 신제품 ‘네오 쿠션 뮤이’ 출시
- 4 LH,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첫 본청약 5월19일부터 접수
- 5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관람 통해 지역문화예술 이해 높여
- 6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7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8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주민복지 실현
- 9 CJ프레시웨이 아이누리, 제4회 ‘자연스럽게 먹자’ 공모전
- 10 KAI, 고정익 항공기 ‘시험비행 무사고 비행 1만 시간’ 달성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