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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발표

2020년 국민 부담 사회보험료 규모 총 138조 1,702억원
2016년 104조 3,370억원과 비교해 4년간 33조 8,332억원(32.4%) 증가
인구절벽 앞에 무리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
국민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에도
사회보험 재정은 오히려 악화

2022.04.12 2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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