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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발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1개월 내 통보 의무화, 이용자 요청 시 24시간 내 열람
통보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수사기관이 부담토록...남용 방지
국회 예산정책처, 통보 비용 향후 5년간 약 151억원, 연간 약 30억원 추계

2022.01.13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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