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22∼20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24∼20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상(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부문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생명과학(바이오)·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서울, 42경산)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방화(글로컬)대학도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조사로,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안)’에 따라 조사하여 발표하는 첫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으로, 대학 과정이 20,186명, 대학원 과정이 9,001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9.7%으로 뒤를 이었다.

 

2024년도 기준 국외에 체류 중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으로, 대학 과정이 20,438명, 대학원 과정이 9,332명이었다. 체류국가별로는 미국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3.9%, 캐나다가 11.8%로 뒤를 이었다.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22~2026)의 2025년도 시행계획으로, 2024년도 추진 성과와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2015년)』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작고하신 유공자(고(故) 김재관, 고(故)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를 발간하여 과학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공자를 예우했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하고, 유공자 연고지 지자체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공자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연구계·과학사 전문가의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작년에 마련한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24~2028) 비전인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에 대한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프로젝트형)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 자료(콘텐츠)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한 여성인재간 연계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허브. R-Station)을 구축하고 전력분야별 교육, 지도(멘토링)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총 4,9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1,670명 증가한 61,43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3.1%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120명 감소한 6,62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8%(4,752명), 승진자 비율은 18.8%(1,572명)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2.2%, 재학생 비율 31.9%(자연 52.5%, 공학 23.7%),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5.9%(남학생 71.4%)로 분석됐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3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19.7%, 재직 비율 17.1%로 조사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정책들을 잘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수립 중인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