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웹이코노미)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웹이코노미)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웹이코노미) 남부지방산림청은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5월 8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알렸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자 작년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자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추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날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생활화를 모두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
(웹이코노미)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웹이코노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중앙·지방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차관급 기관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산림청은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소통 정책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정책디자인단’과 ‘365산림사랑평가단’ 등 국민참여단 활성화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한 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실시 등 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직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재난 대응 및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릴레이’를 공동 개최하는 등 기관 대·내외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가족이 도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 국민소통,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따뜻한 산림청, 행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교육자이자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헌신한 송진우 선생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 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 출생의 송진우 선생은 1915년 김성수 선생을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 학감이 된 후 김성수 선생의 뒤를 이어 교장으로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초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와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특히, 3·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전국 상이군인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제5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수원시 장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장애인 체육(스포츠)의 효시로 평가받는 ‘전국상이군경 체육대회’는 1967년 제1회 척수장애자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8회째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부 단위로 열리다 2023년부터 전국 규모의 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와 타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옮겨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선수단 1,400여 명, 보호자 200명, 자원봉사자 150명 등 총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재활체육과 생활체육 경기를 통해 한계를 극복한 도전을 펼치며 상이군경과 가족들 간 화합의 시간을 가진다. 7일부터 8일까지 론볼, 사격, 양궁, 탁구, 컬링, 역도, 실내조정, 좌식배구, 휠체어 경주(레이싱, 이(e) 스포츠) 등 13종목의 경기와 전야제를 진행하고, 9일에는 개회식과 가족 경기, 시상식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특히,
(웹이코노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과의 국제보훈사업 교류·협력 강화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비 제막,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등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출장길에 오른다. 강정애 장관은 5일 오전 출국한 뒤, 6일(월,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전 참전비와 개선문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꺼지지 않는 불꽃) 헌화·참배로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가진 후 파리 앵발리드 보훈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의료·요양시스템을 확인하고, 앵발리드 내에 있는 6·25전쟁 참전 영웅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장군의 묘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국방·군사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티앙 깡봉(Christian Cambon) 의원을 만나 양국의 국제보훈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주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유일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프랑스 한국친우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탄저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1년 내내 과수원이나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작물에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바로 병을 일으킨다며, 철저한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번지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에 주로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과일 표면에는 탄저 반점이 생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온은 6.2도(℃)(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기준)로 평년(4.2도)보다 2.0도 높아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 이러한 생물계절의 변화는 병원균 침입에도 영향을 주므로, 초기 방제 시기를 앞당겨야 약제 살포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강수량(279.2mm)은 평년(187.7mm)보다 91.5mm 많았고, 햇빛양(599.9시간)은 평년(691.3시간)보다 23.2% 적었던 만큼* 과수원 내외부에 병원체가 증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외부의 병든 잔재물을 철저히 제거해 병원체 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가지치기할 때 감염된 가지는 제거하고 과수원 바닥에 병 감염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