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정종철)와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림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심기 캠페인 행사를 지원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주요 산사태 임시대피소에 물품지원과 임업인들의 소득증진 및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행사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그 외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회공헌 사업에 산림복지시설 활용 연계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협력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을 계기로 산림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우 기쁘고 반갑다”라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흐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산림분야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6일 15시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고,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은다. 원안위는 16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자력 기업 대표,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협약(MOU) 체결에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 서명했다. 원자력 전공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급 인력의 원자력 기업․연구소 진출이 활발한 만큼, 이와 같은 현장에 배출될 인력들에 대한 원자력안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원자력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형성됐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적 지식과 원자력 안전마인드를 연마한 석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새만금은 1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청은 공모전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응모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만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방문한 새만금청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웹이코노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
(웹이코노미)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
(웹이코노미)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의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0,106 가입자로 ’23년 상반기 대비 37,389 가입자 감소(–0.1%)를 기록했다. 이는 ’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이후로 첫 가입자 수 감소 기록이다. 최근 3년간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하여 ’23년도 하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IPTV 20,925,902 가입자 (57.63%), SO는 12,541,500 가입자 (34.54%), 위성방송은 2,842,704 가입자 (7.83%)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①KT 8,827,392 가입자 (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