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201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약 3천 개의 열린정부 행사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토론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정부 활동을 다루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 열린정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 한세희 팀장, 중기상생금융팀 신장현 팀장)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7일,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2024 산사태 제대로 알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사태는 대표적인 여름철 산림재난으로,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하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이번 자료에는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방법, 산사태 발생 시 대국민 행동 요령 등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예측분석센터’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산사태는 비가 얼마나 오면 발생하나요?’를 비롯한 총 74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자료나 삽화를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2024 산사태 제대로 알기’는 산사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에서 전자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어 극한 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24년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24.1~4월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으며,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으며,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최대 20개)을 모집한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4.8∼’27.8)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상전망 및 위험요인]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되어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 또는 많거나 높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관리방안]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추·무,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 전망과 기상재해에 대비한 수급 안정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추‧무]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4.6% 감소하고, 여름무의 재배(의향)면적도 전
(웹이코노미) 5월 현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호하여 올 여름철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 올해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축산물 5월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나 출하 물량 증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률은 낮은 상황이다. [한우] 5월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하락했으며, 소비자가격도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8.3% 하락했다. 한우의 경우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20~25% 증가하여 당분간 가격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
(웹이코노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27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주 방문은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2번째 지역 방문 일정으로, 김영호 장관은 지난 5월 10일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충청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김영호 장관은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장 면담 이후에는 광주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일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호 장관은 조선대학교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와 함께 북한실상에 대한 토크쇼도 진행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
(웹이코노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하고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26.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2.4.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백만원을 체불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5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2건, 540만원) 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5. 15.~5. 24. 영국 런던)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되어 ①선박 배치 설계 개선, ②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웹이코노미)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최근 10년간(‘14년~‘23년) 174건 발생하여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여름철 사업장 온열 대책 수립·발표에(5.21.) 이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❶오 · 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❷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❸환기가 불충분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웹이코노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무기체계의 수출방안과 방산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의 루마니아를 첫 방문했다. 첫 번째로, 사우디에서는 국방부, 국가방위부, 군수산업청(GAMI), 국방연구소(GADD) 등 국방관련기관의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지상, 해양, 우주항공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사청장의 사우디 방문은 작년 10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국방부 장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방산협력 파트너십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에서는 방위사업청 외에 국방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 방산 기업과 함께 사우디 국방부의 핵심 무기체계 획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상, 해상, 우주항공 분야 주요 국산 무기체계의 사우디군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했고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핵심시설의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