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현정 의원)’은 26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이승철 회장)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중간 보고회는 이현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의원, 김동빈 의원, 유인호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이 참석해 연구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항으로는 ▲세종시 자율방범대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세종시 자율방범대 효율성 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세종시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으로 세종시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모델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제28회 유성구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장애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귀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등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학교학부모협의회(회장 이은정)는 지난 26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 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은 정성을 가득 담은 깍두기 김치, 콩자반, 김 등 반찬 3종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 80가구에 전달했다. 학교학부모협의회 이은정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원들과 정성을 다해 밑반찬을 만들었다.”라며 “맛있게 드시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어려운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는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12개 소속 단체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을 전하는 대표적인 나눔 사업이다.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27일 만날근린공원 등에 구축된 K-드론 배송 현장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을 27일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배달거점(드론 이착륙장:물품 공급)과 배달점(물품 투하:수령지) 시설물 상태, 드론 이착륙 및 물품 투하에 따른 안전 시설 관리, 드론 배송에 따른 문제점 및 불편 사항 개선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창원시는 올해 8월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매주 금,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원레포츠공원 · 만날근린공원 · 북면수변생태공원 일원 3곳의 배달거점과 배달점 총 10개소로 11월까지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중간 점검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에 따른 문제점과 불편 사항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민체감형 드론 일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평택시는 최근 평택강의 밝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 어두운 구간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도로구간 일정 간격마다 부여된 기초번호에 기반해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정보시설로,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새로 설치된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은 낮에는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에는 충전된 에너지로 점등되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을 높여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간대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평택강 자전거도로에 대해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과 도로구간의 연장으로 지난 8월 자전거도로 내 223개소의 기초번호판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길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 파악으로 위기 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평택시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진된 시범사업은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사업,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사업, 스마트(ICT)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 시범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9천만 원이 투입되고 관내 농업인 19명이 참여했다.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축종별(젖소, 한우) 특성에 맞게 배합한 순수 국내 생산품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사업은 축산농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적외발열선 보온등을 보급했으며, 이로인해 축사 화재 및 어린 가축 폐사율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ICT)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 사업은 벌통 내부 온·습도 관리와 먹이 공급을 스마트폰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노동력 절감과 강군(强群) 육성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평택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웹이코노미) 평택시는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과 로컬푸드 활성화 도모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난 24일 충북 옥천군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진지 견학은 4년 연속 7%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누적 매출액 250억 원을 넘겨 충북지역 1위를 달성한 옥천군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시설물을 견학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시 공무원과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임직원이 방문해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천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생산자위원회 구성을 통해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지속적인 소통, 과수 당도 측정제 시행, 수시 잔류농약 검사, 옥천푸드 인증제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이용해 지역 학교, 공공기관 등에 급식 납품을 통해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토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양주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6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40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가격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이 27일 열린 제2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소재 현수막사용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추진을 앞다투어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연천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이 단순 추정치로 매년 약 40톤 가량의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제작된 현수막은 분해되는 데 50년 이상 걸리며, 소각 시 유독물질과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에 비해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3년 내에 완전히 분해되며, 소각 시 유독물질 발생이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공공부문 현수막을 친환경소재로 교체하는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웹이코노미)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저녁 부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장기요양요원 화합 행사에 참석하여 돌봄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하시는 돌봄은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어르신도,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6일, 중부일보 주최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제6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보건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 수요 등에 대한 민생 입법, 홍보활동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정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등의 추진 방향 제시와 정책 대안 마련에 모범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티도 안 나는 일을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할 때 하나씩 달라지는 환경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면서 “처음 도정질의에서 베이비박스를 이야기하던 순간,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기임산부 콜센터를 만들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하여 보호출산제 촉구건의안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4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이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웹이코노미) 올해 전기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40만대를 넘어섰다. 이미 한해 전기차 최다 리콜대수인 2022년 20만대 리콜보다 두 배 많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60만6천대 수준인데, 전기차 시중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기차업체의 제조역량과 책임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공개한 ‘최근 5년 전기차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집계 기준 2024년 전기차 리콜은 제조사별로 81건, 약 42만9천대에 달했다. 차량 수 기준 가장 많은 리콜은 테슬라 21만대(Model 3, S, X, Y), 현대차 11만2천대(아이오닉5, 아이오닉6, ELECTRIFIED G80, GV60), 기아 5만5천대(EV6) 순이다. 결함 건 간 중복이 포함된 숫자다. 또한, 전기차 리콜은 2020년 8만대(8건), 2021년 9만9천대(43건), 2022년 20만대(68건), 2023년 18만2천대(77건), 2024년 1월~8월 42만9천대(81건)으로 확연한 증가세다. 전기차 무상수리도 202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보합세다. 무상수리
(웹이코노미)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살펴보고,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