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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노조 “기재부․국토부, 엉터리 LH 대규모 정원감축안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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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이 투기근절과 무슨 관계있나” 전문가 비판
“2.4대책, 사전청약, 3기신도시 누가 추진하나” 지적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을 한꺼번에 축소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노조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LH의 주거안정 역할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H노조는 7일 전국공공노조연맹·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LH노조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조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인력 감축안을 공운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LH노조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엉터리 LH 대규모 정원감축 공운위 보고’라는 제목을 달았다. 

 

LH노조는 “심지어 현재 공운위에 보고된 정원 감축안은 LH의 기능과 소요인력을 가장 잘 아는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가 핵심키를 쥐고 있어 인력을 줄이면서 업무량은 그대로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LH노조는 공운위 보고 중 인력조정 계획에 대해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급을 감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입사 3~5년차에 해당하는 4, 5급을 업무량 증가와 신규채용을 고려하려 감축한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문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LH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신규채용 유지 방침을 밝혀 정원 감축 기조와 배치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발언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LH노조는 “LH 1만명 직원 중 투기의혹으로 구속된 직원은 단 0.05%에 불과한데 인력감축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다른 기관도 투기 관련자가 있다면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두개로  쪼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기재부가 애초 인력감축을 정밀진단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활용해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일괄감축으로 말을 바꾼 것은 졸속방안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보도자료에서 LH노조는 “앞서 알려진 바로는 6월 혁신방안 발표(1,2단계에 걸쳐 1,000명씩 감축)와 달리 정원 2,000명 일괄 감축 건을 의결사항으로 붙여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보고안건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LH에 대한 대규모 인력감축은 전례없는 아파트 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 정책 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LH는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2.4대책의 공공주도형 재개발 사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 대부분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도 지난해와 비교해 50%이상 증가했다고 LH노조는 강조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LH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매입임대 주택공급이 최근 4만호에 달하는데다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4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인력은 20% 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며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LH 인력이 이런 식으로 일괄 감축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의 말대로 2.4대책 등 부동산 주택공급과 인력감축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LH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열린 제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연초 발표한 1200명 청년취업 계획도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LH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LH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5,6급 신입사원 500여명, 체험형 인턴 700여명 등 총 12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감축 추진으로 채용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LH 취업을 기다리던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자체와 정치권까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능조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LH 조직 개편안이 투기 근절과 연관 없다는 비판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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