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 등록 2019.07.0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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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곳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일이 심사·승인받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 방식에 불만을 표한 바 있다.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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