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거론된 법인세 체계 개편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현 법인세에 적용되는 4단계 세율 체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인세율도 최고세율 25%는 100여 개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법인세 과표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으며, 기존(22%)보다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는 하겠다"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액공제를 유연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면밀히 고려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원천지 주의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이 원천지로 과세하고 있어 검토했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점을 들어, 현행 거주지 기준 과세를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