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파워] 김상훈 의원 "부모에게 물려받은 미성년자 보유 부동산 1조원 돌파"

  • 등록 2019.10.01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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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모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물려준 땅과 주택 등 부동산 재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 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총 7,785건에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 1,305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토지는 4,634건(7,223억 원)이며 건물은 3,151건(4,082억 원)이 증여됐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연평균 부동산 규모는 성인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건수는 지난 2013년 1,365건(2,115억 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1,284건, 2016년 1,705건, 2017년에는 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도 2014년부터 급증해 2016년 2,313억 원, 2017년 3,377억 원까지 치솟았다.

 

미성년자가에게 증여되는 부동산 액수는 성인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 원이었다.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 원을 물려받았다.

 

5년 간 평균 증여액 역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 원으로 성인 1억 3,139만 원 보다 훨씬 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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