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각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이로 결정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또한 그는 "정부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변했다.

홍 부총리에 말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지녔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급 위측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고 말하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단,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서는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는 견해도 함께 전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