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액수 1300억원

  • 등록 2019.10.02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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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책은행에서 금융사고 계속 발생...금융공기업 모럴해저드 심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대 국책은행과 4대 시중은행 및 외국계 2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 사고액수는 총 3151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뜻한다. 위법·부당행위는 사기·업무상 배임·횡령과 유용·도난 또는 피탈 등이다.

 

연도별 은행들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지난 2015년 31건·853억9000만원, 2016년 40건·1500억9700만원, 2017년 23건·194억6500만원, 2018년 33건·545억5000만원이었고 올해 초부터 7월까지는 14건·56억8400만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들 은행 8곳에서는 1건당 평균 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 마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298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 41%를 차지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씩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KEB하나은행은 138억원, 우리은행 104억원,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51억원, 43억원씩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41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은행 8곳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9건, 26건씩이었으며 KEB하나은행 17건, IBK기업은행 12건, SC제일은행 9건, KDB산업은행 6건, 씨티은행 2건이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은행들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4건(9억7000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발행하고 있고 액수도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IBK기업은행 한 직원은 가상화폐 투자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이 정기예금을 맡기고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계좌에 다시 입금시켜야 하는 돈을 본인의 차명계좌에 넣었다.

 

당시 이 직원은 당일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고객에게는 임금한 것처럼 속인 뒤 이체 취소한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IBK기업은행 직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고객 돈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김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선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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