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3곳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이 최근 6년 동안 연구개발(R&D) 지원금 150억여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 대한 조직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R&D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형 R&D 지원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인 KEI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곳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이 최근 6년간 R&D 지원자금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222건(2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KEIT는 부정사용 109건이 적발됐고 부정사용액수는 152억2500만원으로 연구기관 3곳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유용적발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KEIT가 과거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에 지원한 '선박 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 소재' 과제비는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비 유용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듬해 전액 환수 조치하라고 KEIT에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KEIT가 환수한 금액은 1.1%인 5500만원에 불과하다

유형별 유용건수·금액을 살펴보면 허위·중복증빙이 65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59억2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난 6년간 납품기업과 공모해 유용한 지원금은 14억5400만원이었으며 인건비 유용 사례도 12억9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KEIT는 환수결정액 221억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된 상태다.

KEIT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불성실 R&D 과제 중단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산자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이 도중 중단한 R&D과제는 총 322건, 정부출연금은 29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EIT는 가장 많은 174건의 R&D 과제가 중단됐고 이 가운데 58건이 '불성실 사유'로 중단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 KEIT의 환수결정금액은 271억원이었지만 환수액은 206억원으로 76% 수준에 그쳤다.

당시 권 의원은 "일부 연구수행자들이 국가 R＆D자금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해 그 결과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성실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KEIT는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허위학술지를 투고해 성과를 부풀리고 유령학회 참석을 위해 출장비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같은 달 국회 산자위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KEIT가 유령학회에 논문 15건을 기재하고 10회에 걸쳐 학회에 참여하면서 출장비로 총 3448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KEIT는 정부출연금이 각각 60억원, 50억원씩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와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하는 등 성과 부풀리기에도 전념했다.

올해 KEIT는 산업기술 융합R&D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과제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한 '융합 적합성 지표' 제작과 소재·부품 중견기업 기술자립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EIT가 그동안 지적받았던 눈먼 돈 쓰는 행태를 제대로 고치지 않은 채 정부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또 다른 혈세낭비가 일어날 수 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EIT 등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부정 행위를 지적했던 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등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 연구기관은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