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규모 1조원 돌파"

  • 등록 2019.10.01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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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증여액 미성년자 1억4522만원...토지와 건물 각각 7223억원, 4082억원씩 증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주택 등 부동산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연평균 부동산 규모는 성인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총 7785건에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토지는 4634건(7223억원)이며 건물은 3151건(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건수는 지난 2013년 1365건(2115억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1284건, 2016년 1705건, 2017년에는 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도 2014년부터 급증해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으로 급증했다.

 

미성년자가에게 증여되는 부동산 액수는 성인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 증여액 역시 미성년자가 1억4522만원으로 성인 1억3139만원 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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