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건수가 2년 반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0채 이상 집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전국에서 259명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HUG 및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7년 16건·33억원에서 작년 285건·582억원, 올해 7월말 기준 617건·1364억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SGI서울보증도 지난 2017년 181건·323억원에서 지난해 449건·814억원, 올해 7월말 기준 498건·1001억원으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HUG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7년 4건·9억5000만원에 올 7월말 기준 280건·682억원으로 무려 70배 이상이 증가했고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전체 대위변제 규모 역시 462건·1091억으로 2017년과 비교해 10배 가량 급증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지역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각각 4배, 5.7배 이상씩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고,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 하는 사례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보증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회수율 역시 절반에 머물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의 대위변제 회수금액은 1013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변제금액인 1981억원 중 51%를 회수하는데 그쳤고 SGI서울보증은 1264억원을 회수해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금액 2139억원 중 회수율 5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사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방지와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보증사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전세금 먹튀 피해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