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유통분야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을 담은 두 권의 자료집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운영 실태를 담은 한 권의 자료집으로 구성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권이 발간됐다.

발간의 주인공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한 유통분야 56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13개의 연구를 분석, 연구용역의 논리성 및 편향성 검증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 통계수치의 편향된 해석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분야 연구용역> 분석Ⅰ”과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연구용역> 분석Ⅱ” 두 권의 자료집에 나눠 담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전’발생원인,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야-<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실태”에서는 9·15 정전사고를 비롯한 국내 대규모정전사고와 블랙아웃의 원인을 분석하고, 송·배전 설비 전력계통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지난 정권의 산자부의 유통분야 연구용역이 대기업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더 기울게 만들었는지 사례를 제시했다”며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