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10% 상회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도 광명을)은 2017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높은 이자수익을 편취하도록 방치하는 한국은행의 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규(규정 위반) 대출은 일부 대형은행에 집중돼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2015년 5월 이전은 위규 대출 제재한도를 사유별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2배 이내였는데, 개정이후는 위규 대출 금액의 2.5배라면서 여전히 위규 대출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대한 미준수 은행수 및 미준수금액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행의 중개지원대출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10%를 상회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 의원은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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