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예정

  • 등록 2019.07.27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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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시기 방안 검토...국회 논의 과정 중 내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존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시기 방안을 두고 논의하다가 내년 4월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과정 중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되면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된 기초연금액은 작년 9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고 지난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기초연급수급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씩 지급받는 대상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늘리고 오는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 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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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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