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골프 접대’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투서 통해 밝혀져”

  • 등록 2017.11.01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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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공정경쟁 저해하는 적폐 만연, 관련자 엄벌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골프 접대를 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이 최근 골프접대 등으로 유착이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 9월 고용정보원이 발주한 200억 원 규모의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을 수주한 H업체 대표와 고용정보원 사업 담당 직원이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투서를 통해 밝혀진 게 의혹의 발단이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워크넷팀 사업’ 97건 중 H업체와 계약한 사업이 37건, 계약 금액 218여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9년간 워크넷팀 전체 계약 금액 456여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2009년 이후 고용정보원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 총 550건 중 H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27건으로 업체 중 1위였다.

 

 

 

또한 골프 접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은 워크넷팀의 사소한 실수로 조달청 발주에서 고용정보원 자체 발주로 입찰 공고를 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은 제안요청서의 협상 적격자 대상에 ‘예정가격 초과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조달청으로부터 ‘중요한 입찰 오류’ 주의를 받고 재공고 요청을 받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고용정보원 자체 발주로 전환했다.

 

 

 

장 의원은 “유착 의혹이 있는 사업은 고용정보원 워크넷팀의 사업으로, H업체는 고용정보원과 처음 사업 계약을 체결한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워크넷팀과 주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H업체와 사업 담당자의 골프 접대, H업체와 체결한 워크넷팀 사업의 계약 체결 규모, 조달청 발주사업 계약체결 건수 1위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고용정보원과 H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발주 시 기초금액, 기술평가, 가격평가 등 중요 발주 정보가 고용정보원 내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정가격 초과자를 제외하는 문구가 워크넷팀의 사소한 실수인지 아니면 자체 발주 전환을 위한 의도된 행위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적폐가 만연하다”며 “고용정보원은 관련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히고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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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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