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기업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서가 부실하게 이뤄진 가운데 일부는 특허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가 A기업 특허를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을 적시하면서도 호조건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특허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한 것.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3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기술가치평가는 공정성과 적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평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15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가치평가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의 A기업 특허에 관한 가치평가서를 다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상반된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들의 시장 지배력이 동사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높고, 신생사 유사품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도 높다”, “기술사업가치액 및 추정매출액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또 2016년 기술보증기금이 B기업의 특허를 평가한 보고서는 더 신랄한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를 특허청이 금융전문가와 공동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박재호 의원실이 제출받은 것이다.

이 기술보증기금 평가서에 대해 C은행 전문가는 “평가 참여자의 정보 미비로 역량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기술관련 내용(개요, 동향)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보고서 분량만 채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정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통해 특허 가치를 평가해 주는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박 의원은 “특허청이 기술가치평가 시장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명 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 10개사와 민간 5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특허 가치 평가기관은 민간 시장에서 평가를 의뢰받은 업무도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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