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우리나라 빈부 격차가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정산 최고, 최저 소득층 격차는 의료비 85배, 교육비 48배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 연말정산 신청 결과를 분석해보니, 의료비는 296만 명이 총 6조834억 원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 교육비는 254만 명이 7조5231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원을 지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소득구간별 의료비 평균 지출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급증했다.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0만원을 지출할 때,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92만원으로 9배 이상 지출이 많았다. 1억 원 이하는 345만원으로 34.5배, 5억 원 이하는 85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계층 대비 85배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교육비 신청 인원과 평균 신청액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계층은 15만원을 신청에 머물렀지만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26만원으로 8배 이상 신청액이 많았다. 1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375만원, 10억 원 이하 73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

2015년 소득구간별 면세자(과세표준이 없는 자) 수는 810만 명으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면세자에 해당돼 의료비와 교육비를 누락 신고한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구간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금액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은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 격차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진 지금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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