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방안과 미사일 지침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하는 연례협의체로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개최한다.

 

 

 

송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사이버, 우주, 방산, 국방과학기술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한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에 방한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증대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는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를 감행했고, 두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운을 뗐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며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현재와 같은 핵·미사일을 이용하는 경로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생산적인 항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안보를 더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매티스 장관은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서 방어적인 조치들을 많이 이행해 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전개된 사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한국인들과 우리의 연합병력은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배치된 이 전개시스템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군사옵션 검토, 전작권 조기 전환 등에 대한 입장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매티스 장관은 먼저 '한반도 군사옵션을 검토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우리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군사옵션"라고 답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UN에 있는 외교관들이라든지 전세계 외교관들이 조금 더 좋은 입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강화가 주한미군 기지에 일정기간 주둔 또는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략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질 수도 있다"며 "연합사령부 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다면 언제나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 왔다"며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다"며 "그 의미는 빨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수이념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며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송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보다 배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은가"라고 자문하며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도발할 때 대응할 수 없느냐"고 다시 자문하며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정은 체제라는 것과 북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저희의 가장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이 비핵화라는 것은 UN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언급하자면 끝도 없이 다양한 국가들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며 "억제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인, 전략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은 오전 환영 의장행사로 시작됐다. 의장행사에는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매티스 장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부대 경례와 함께 국방부 연병장에서 19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미국 국가와 애국가가 연주되고 열병식 등이 진행됐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송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최형찬 국제정책관, 박인호 정책기획관, 이충면 외교부 북미국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매티스 장관, 내퍼 주한미대사 대리, 던포드 합참의장, 폴러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샐리 도넬리 국방부 수석고문,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로버타 셰이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 등이 참석했다.

 

 

 

회담은 고위급회담 70분, 확대회담 60분 등 총 130분간 진행됐으며 회담 결과는 오전11시50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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