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악성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할 헌법상 의무"라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학재단 비리와 요양원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에서 횡령·회계부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행위가 일어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총리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 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고민정 대변인 등 17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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