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전체 0.02%의 슈퍼대기업이 전체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경기도당 김포시 지역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 5061개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 7277억 원이고, 이중 과표 2000억 원 초과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 3038억 원으로 분석됐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2천억 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법인 소득 금액의 56.7%을 그리고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한 것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전체법인 64만 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 3400만 원이며, 이중 과표 2000억 미만 법인 64만 4932개 99.98%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 4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2000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481억 원으로 2000억 미만 법인 평균소득 보다 65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법인의 중위소득금액은 5200만원인 반면, 과표 2000억 초과법인의 중위소득 4041억 원으로 전체법인보다 7771배나 높았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43조 9468억 원이며 이중 과표 2천억 미만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 3973억 원으로 55.5%를 부담했다.

과표 2천억 초과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 5495억 원으로 44.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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