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적발 내역, ‘미공개정보 이용’ 44%로 가장 많아”

  • 등록 2017.10.27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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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네츄럴엔도텍 주가 조작사건처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철저히 감시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적발 내역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44%로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230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정 180건(34.4%), 부정거래 57건(10.9%), 보고의무위반 56건(10.7%) 등의 순이었다.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해 순위가 바뀌었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종목 적출, 풍문 수집, 지분 변동 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과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자 내부에 설치된 기구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 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단계로 혐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사건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최근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 주가조작 사건처럼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건이 더 많다”며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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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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