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손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손배 청구 소송제기

  • 등록 2019.06.05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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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 "부당지급된 보험금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 피해로 전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인보사 사태로 논란 중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손보사들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손보사측 변호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온은 앞서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이우석 대표이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본승 대표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환자에게 투약해 환자 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면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추가로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추정 보험금은 3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고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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