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는 주채무계열에 한국타이어‧장금상선‧한진중공업이 제외되고 동원‧현대상선이 신규 추가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 다변화와 해외진출 확대, IFRS 도입 등 대기업들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한 뒤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은 2018년말 기준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30개를 2019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주채무계열은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기업집단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자산매각‧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주채무계열수는 30개로 작년 31개에 비해 1개 감소했다. 영업이익 시현,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한국타이어‧장금상선과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계열분리된 한진중공업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반면 동원과 현대상선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주채무계열수는 지난 2016년 39개, 2017년 36개, 2018년 31개, 올해 30개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주채무계열 상위 5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순이며 작년말 기준 이들 5곳의 신용공여액은 총 116조7000억원으로 30개 주채무계열 총 237조7000억원의 4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말 기준 30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수는 총 4574개로 작년 4월말 보다 9곳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월말과 비교해 국내법인이 6개 줄었고 해외법인은 15개 늘어났다.

계열별로는 삼성(689개), CJ(431개), 한화(426개), SK(414개), LG(405개), 현대자동차(358개), 롯데(337개) 순으로 소속기업체 수가 많았다.

해외계열사 수 변동으로 소속기업체수 증감 폭이 큰 대기업집단도 존재했다. CJ는 전년 동기 대비 소속기업체수가 52개 증가했고 삼성과 롯데는 각각 36개, 3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30개 대기업집단의 주채권은행은 KDB산업은행(9개), 우리은행(9개), KEB하나은행(5개), 신한은행(4개), KB국민은행(3개) 등 5개 은행이다.

지난 2018년말 은행·보험·여전·종금 등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은 2253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2099조3000억원 대비 154조원(7.3%) 늘어났다.

주채권은행은 올해 상반기 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분식회계, 우발채무 위험, 경영진의 위법행위‧물의 야기 등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는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기업집단의 전체 차입금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전체 은행의 기업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이면 재무평가대상으로 지정한다.

또 2019년말 계열 총차입금이 1조7827억원(2018년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9423억원(잠정 2018년말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합계의 0.075%)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재무구조평가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해외부문 재무구조‧실적을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반영해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를 10%p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정보수집 및 검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채권은행간 워크숍 등을 활성화해 대기업집단 리스크 관리 사례를 서로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구조약정도 개선해 약정 체결시 대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부채비율 감축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경영전략 등 대기업집단 의견을 반영한 약정 이행목표 수립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의 자구계획 이행 노력을 재무구조평가시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약정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 부진으로 약정이 장기화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외부실사‧컨설팅, 경영진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로 마련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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