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지난해 전라남도 신안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지마 도서·벽지 교원들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열린 전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서·벽지 교원들의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전라남도 신안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도서·벽지에서 생활하는 교원의 안전을 위해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교육부가 약속한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관사 안전장치(안전장치?방범창 등) 보완 ▲스마트워치 보급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 70%이상으로 확충 ▲경찰관서, 이동식 파출소 설치.운용 확대 등이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신청자에 한하여 관사 출입문 안전장치.방범창.CCTV.비상벨 설치 및 스마트워치 보급을 완료했다. 통합관사 확충은 8개 도교육청에서 68동 884세대 신축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는 실제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교원 환경을 헤아리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도서 지역이 집중된 전남교육청의 경우 관사에 안전장치를 설치해도 정작 관사 근처에는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파출소가 없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전남교육청은 스마트워치 보급대상자(도서벽지 거주 여성근무자) 330명 중 희망자 152명(49%)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했으나 이 중 78명(51%)이 보관 불편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서 및 파출소 설치 확대'는 추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전라남도 내 도서벽지에 신설된 경찰서ㆍ파출소는 전무하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신안경찰서는 2020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내 교원 관사 중 76%(597세대)가 20년 이상된 노후 관사임에도 전남교육청은 2018년 말까지 35개 동(481세대)만 확충할 계획이다"고 뒷북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감이 도서 지역 교원 관사에 직접 방문해보긴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대로라면 '제2의 섬마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해 교사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