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 등록 2019.05.1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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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사전공조

[웹이코노미 박주하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천568억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역외탈세 수법이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으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3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한다. 특히, 일부 세금 탈루 조사건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사전 공조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박주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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