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7개 은행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이 2010년도에 6조 6300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13조 662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0년도 2조 4503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2조 212억원으로 약 18% 가량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액이 증가한 반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2조원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특성상 다른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은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1983년 중소기업 지원(대출과 보증) 비중을 의무화하여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국내 시중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대출 비율을 준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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