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은 작년 산재보험료 5270억 원을 감면받았다. 삼성그룹이 1055억 원의 감면 혜택으로 1위였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작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에 의하면 1위 감면 기업은 삼성으로 1055억87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817억1500만원), LG(416억8100만원), SK(363억5100만원), 롯데(302억1000만원), 포스코(278억5700만원), 대림(251억600만원), GS(216억1900만원), 대우건설(191억6500만원), 한화(187억6500만원), 현대중공업(183억6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줬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건설업 중 총 공사실적액 2000억 이상인 대기업 할인율은 최대 50%였다.

반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상당 부분의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있었다는 것.

송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도급을 줘 재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대기업은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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