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등장한 단골메뉴 중 하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좋은 기술들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남기지만,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정보를 얻다보면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해당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만든 후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까봐 두려워서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거래까지 중단되는 등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000여 개의 중소기업 중 기술 탈취 경험 사례 527건, 피해신고액 3063억 6000만원 수준이었다. 작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는 7.8%(644개) 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는 17억4000만원이었다.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

하지만 2015년 1월 설치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이후 3년 동안 47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9건이었다. 두 수치의 언밸런스를 채우는 것은 제도의 미비나 누군가의 여백일 것이다.

이는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는 사례들을 합할 경우 실제 규모는 이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물론 대기업이 100%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악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이겠지만,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로 인해 도산했다며 우는 중소기업 사장의 눈물이나 비밀스러운 인터뷰를 충분히 많이 접한 경험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어학원 CEO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발의했다. 손해액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경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눈물은 다수의 빈곤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축소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 양극화 심화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이어져 비효율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난 시절 경제 발전은 국가 주도의 그것이었다. 군부정권으로 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을 내세운 공포 정치와 장기 집권이라는 시대적 과오 내지는 한계와 더불어 과감한 협상과 자금 조달을 통한 국가경제 기반 마련이라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다. 많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그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대륙국가들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과, 국경선을 인접하고 있는 구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의 중간쯤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주인은 시장인가, 국가인가. 국가가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과거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가가 성장하고 기틀을 마련한 지금 우리는 개인을 챙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벌 2세와 중산층, 서민들이 모두 행복한 평화로운 사회는 불가능할까. 그런 세상은 유토피아일 뿐일까. 물론 잡음은 어느 국가에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잡음의 비중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 같다. 효율적인 조율을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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