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59.5%…文정부의 탈원전에 미칠 영향은

  • 등록 2017.10.20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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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 찬성 19% 포인트 높아...신규 원전 6기 운명 촉각
 정부,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 분리 접근...2079년 탈핵 원년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이 찬반 투표를 진행 한 결과 59.5%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건설 중단은 4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고리 원전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는데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은 선거공약사항인 만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신한울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79년을 '원전 제로' 달성으로 보고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다른 신규 원전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한 것을 비롯해 7월에는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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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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